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라 해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경미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한 예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보면,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0.03% 이상만 되어도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이면 2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 이상이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만큼,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감경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과기록의 유무, 사회봉사 등의 사정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요소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사건의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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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염좌 상해를 입혔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용을 받아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도 실형선고가 높은만큼, 저희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무거운 만큼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끌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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