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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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및 대처방법은?형사사건 2023. 8. 24. 11: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날, 불법촬영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를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처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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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변호사의 대응전략은?형사사건 2023. 8. 21. 18:2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와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경우 범죄로 인정됩니다. 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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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 처벌 강도 무겁습니다.형사사건 2023. 8. 17. 11: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강간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관계를 강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강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처리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며, 현실적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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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형사사건 2023. 8. 1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이라 해도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처벌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경미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한 예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을 보면, 음주운전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0.03% 이상만 되어도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이면 2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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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형사사건 2023. 8. 10. 1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카촬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바라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법적인 측면과 기소유예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카촬죄와 법적 측면: 카촬죄의 형벌과 중요한 법적 측면을 설명하며,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의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꼐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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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해결 및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형사사건 2023. 8. 1. 1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추행과 관련된 범죄인 준강제추행죄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중대범죄로 보고 혐의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을 부과할 경우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수반하며,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보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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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형사사건 2023. 7. 27. 14:4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혐의를 받는 경우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재범자들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은 음주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 좋지 않아 법원에서도 엄중한 잣대로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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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변호사의 대응전략형사사건 2023. 7. 20. 1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신상정보공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더 나아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도 내려져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