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벌금형이어도 신상공개?

형사사건 2022. 8. 9. 16:32

안녕하세요.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립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물리적인 폭행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적극적인 대응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악의 결과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실형위기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등장함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경찰 및 검찰, 재판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면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가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를 추행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자가 하게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감안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을때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이 내려져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추가적으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물론이고 전자발치 부착 등과 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장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무조건 형량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아무래도 피해에 대한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반드시 합의를 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성을 하는 태도이므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을때에는 합의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넓어진 범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무고하다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아도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할 때 벌금형 등 최악의 상황은 모면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