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형량 및 해결 사례

형사사건 2022. 8. 22. 15: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가장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만일 약식기소가 진행되게 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석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이전에는 가벼운 범죄로 다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피해자들의 피해또한 가볍지 않아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이하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지인관계인 피의자 A씨와 B씨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피해자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시비가 붙은 피해자 C씨에게 심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피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C씨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명백하게 모욕을 한 증거자료가 있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의자 A씨와 B씨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A씨와 B씨는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혐의부인이 아닌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피의자들의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와 B씨는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심한 모욕행위가 고스란히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었음에도,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피의자 모두가 벌금 50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모욕죄 요건인 고소가 사라지며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으며 위와 같은 경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경하게 원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갖고있지 않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종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모든 형사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모습이 블랙박스와 동영상으로 그대로 여과없이 촬영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 등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욕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