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날, 불법촬영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범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를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영상이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처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하여 형량이 부과되므로 형사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자들은 법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회피하기 어렵고, 만약 불법촬영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로 형의 1/2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유형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있으며, 이를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고, 또한 불법촬영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최소한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매우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의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여,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혐의가 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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