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로 쥐급받았지만, 2021년 9월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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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을 매우 무겁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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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에서 명시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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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토킹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디가 만약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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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하며 취업 등 많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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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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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검경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경찰조사에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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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토킹범죄에서 초기대응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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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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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법원에 명시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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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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