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성추행의 형량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성추행은 성범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솔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성추행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법 상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추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음주성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적인 장애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음주와 관련된 사안에 관대한 시선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성추행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범죄로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심신적 상태를 이유로 선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상승하면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감형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우선,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경감시키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합의를 통해 형량을 경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협박이나 강요 등의 범죄 혐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보안 처분 때문입니다. 음주성추행과 같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 처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성범죄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벌금, 신상 정보 등록,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을 내려 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성추행은 주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형이나 무죄 여부는 초기 대응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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