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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형사사건 2022. 10. 27.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질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고, 초범이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촬영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사처분 이외에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소액의 벌금형이상의 형을 부과받는 경우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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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미수범도 큰일납니다.형사사건 2022. 10. 26.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죄는 불법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포 등 2차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가볍지 않고, 불법촬영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더불어 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도 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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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형사사건 2022. 10. 25. 16: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오늘날 몰카범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포, 재생산, 판매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 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피해자가 겪는 피해규모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몰카범죄의 형량을 훨씬 강화하였습니다. 때문에 몰카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7년형이 선고될만큼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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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선처받는 방법 총정리형사사건 2022. 10. 21. 1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촬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일어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카메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촬죄가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단순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공간에 유포하는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처벌규정을 대폭 개정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강화되어 매우 무거운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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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기소유예, 선고받는 방법 총정리형사사건 2022. 10. 20.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등 점차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단순히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나 폭행, 강간 등 2차, 3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로 속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상황과 달리 오늘날에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토킹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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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최선의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형사사건 2022. 10. 19. 1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불리는 카촬죄란,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카촬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해 다른 성범죄사건에 비해 더더욱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판매,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카촬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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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합의, 처벌을 줄이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형사사건 2022. 10. 18.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에 대하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스토킹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해도 고작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또는 30일미만의 구류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점차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스토킹으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 처벌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스토킹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스토킹을 했다면, 더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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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형량 줄이는 방법 있습니다.형사사건 2022. 10. 14.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킹은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점차 스토킹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고 선처받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