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선고받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등 점차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단순히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나 폭행, 강간 등 2차, 3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로 속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상황과 달리 오늘날에는 초범일지라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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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토킹범죄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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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기소유예 선고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취급받아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선, 스토킹범죄의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단순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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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흉기를 소지한 채 스토킹을 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로 무거워져서 최근 스토킹범죄 판례의 동향만 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급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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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실상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기소유예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사례도 있어서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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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앞서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가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졌을뿐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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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등을 보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행위보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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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서둘러서 합의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강요와 협박죄가 성립되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패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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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증으로 피의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한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보다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리로 보내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가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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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경우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다른 사건과 달리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처벌의 수위는 높아져 과거처럼 선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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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꼭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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