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변호사의 대응전략

형사사건 2023. 7. 20. 17: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신상정보공개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더 나아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도 내려져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닿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이뤄졌을뿐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것이 매우 당황스러우면서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처럼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 여성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엔 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완곡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그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을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을 때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할 땐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경찰조사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파고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은 물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당시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 또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메신저 또는 통화내역 등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 여러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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