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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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무혐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형사사건 2023. 6. 29. 2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사기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통해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부터 60대가 누범기간 중 12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가볍게 처벌형량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기에 성립요건이 넓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 처벌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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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선?형사사건 2023. 6. 23.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고 착수만 한 미수범까지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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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피도주,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형사사건 2023. 6.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피도주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음주뺑소니라고도 합니다. 본래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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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시 알아야 하는 것형사사건 2023. 6. 16. 1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폭력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데이트폭력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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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형사사건 2023. 6. 15. 1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래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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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 2023. 5. 3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쉽게 말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조직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전달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전달책을 하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기 전까지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기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란 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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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사사건 2022. 10. 28.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흔히 아는 성매매는 돈으로 성을 사고팔았을 때 즉, 매수행위를 했을 때라고 알고 있지만 알선하는 행위 또는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라고 요구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립범위도 매우 넓고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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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형사사건 2022. 10. 27.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으로 질 나쁜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고, 초범이더라도 형사적 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법촬영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란, 형사처분 이외에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소액의 벌금형이상의 형을 부과받는 경우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