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흔히 아는 성매매는 돈으로 성을 사고팔았을 때 즉, 매수행위를 했을 때라고 알고 있지만 알선하는 행위 또는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라고 요구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성매매의 성립범위도 매우 넓고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더욱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성인으로 대상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훨씬 가중되어 처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에만 그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의 등록 등이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례로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 최소 10년이상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단 채 살아야가 할 수 있기에 매우 무거운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실형을 피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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