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래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범행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형량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위험운전치사라면 최악의 상황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의 결격 기간도 적용되며, 면허 재취득에 있어서 제약이 생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량이 매우 무겁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원만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시 주의할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종종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의 연착처를 알아내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하다가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지급하는 합의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 금액을 산정하여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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