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미수범도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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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죄는 불법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포 등 2차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가볍지 않고, 불법촬영의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더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불법촬영을 한 경우와 더불어 판매나 임대, 제공 및 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초범이라고 해도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죄는 미수범이라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 미수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경찰수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미수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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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보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불법촬영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판례와 반대로 불법촬영 미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의 경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불법촬영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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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말해, 불법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촬영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불법촬영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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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미수범, 처벌 규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촬영죄는 신체를 촬영해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불법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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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시 말해, 불법촬영죄는 몰카를 촬영해 자신의 핸드폰이나 저장매체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저장이 되어야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하려는 시도만 했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죄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미수범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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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벌촬영 미수범, 선처받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법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미수범이라고 해도 무겁게 형량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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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죄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해도 벌금형이상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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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불법촬영 미수라고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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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쉽게말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미수범으로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불법촬영죄의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부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죄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범이나, 실제로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수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초동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공사례]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_혐의없음

 

 

■ 특수준강간죄 및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처벌수위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죄의 경우도 역시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 무엇보다 주력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세세히 설명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특수준강간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그리고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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