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스트리밍,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법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아청법스트리밍은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높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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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연루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직접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성립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아청물스트리밍도 아청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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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아청물을 단순하게 소지하거나 재생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재판부에서는 n번방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근절을 위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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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받으며 선처가 어렵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연히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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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을 위반한 행위의 처벌형량​

아청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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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아청법으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해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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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의 등록, 일부 시설 취업제한, 전자발찌의 착용 등 사회생활에 제약이 가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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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지므로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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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스트리밍의 성립요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야만 아청물로 취급된다고 오해합니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음란물에 성인이 출연하더라도 아청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에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이 등장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물로 적용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인이 미성년자처럼 꾸미거나 행동하여 오해를 살 수 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취급됩니다. 또한 영상뿐만이 아닌 아동 청소년으로 오해할 만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는 것 또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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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가 삭제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은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웠더라도 발견되어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청법에 위반한 행위로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초동대처가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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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이 아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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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경찰, 검찰 쪽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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