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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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형사사건 2022. 4. 25. 14:4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많은 회사에서 회식문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사적 모임의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자주 갖고는 하는데요. 종종 회식이나 모임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수치심을 느낀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로 누명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성추행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대를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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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방법형사사건 2022. 4. 13. 11:49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제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편취된 금액을 대부분 돌려 받지 못하며 피해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등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사례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A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다는 행위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유무가 고소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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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형사사건 2022. 4. 8. 15:22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디지털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으로는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중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따르면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컴퓨터, 우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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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형 및 대처방안형사사건 2022. 4. 1. 17: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보고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한 경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범죄였다면 절대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 분들은 위와 같이 억울함을 표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처벌을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실례로 보이스피싱의 말단 인출책이나 통장을 대여한 사람들이 선처를 받지 못하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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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요령 및 내용형사사건 2022. 3. 21. 16:32
잘못한 일이 있거나 용서를 구할 때는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성문은 익숙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탄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서류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탄원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탄원서란 민원에 대한 서식의 종류 중 하나로 다양한 상황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일반적인 일상에서 접하기는 어려우나 앞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원서는 제출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결정적인 참작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문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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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수위와 대응방안형사사건 2022. 3. 15. 14:29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30만명이 넘어 사적모임횟수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회식, 개강파티 등 여러명이 함꼐 모여 친목도모를 하곤 했는데 오늘날 만남의 빈도가 이전보다는 감소하였습니다. 사적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욱 두텁게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폭행, 성추행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가볍게 장난친다는 의미로 농담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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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형사사건 2022. 3. 11. 15:27
많은 사람들이 친구 또는 지인과 장난스럽게 욕설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욕설이 섞인 언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불쾌하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모욕죄의 성립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공연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란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적 또는 경멸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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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형사사건 2022. 3. 10. 12:06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형법상 명예훼손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범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