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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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처벌과 유형별 대응방안형사사건 2022. 9. 19. 1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 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시설에서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대표적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밀집된 장소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역사 및 지하철 내에서 티인의 의도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동 시 발생하며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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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형사사건 2022. 9. 7. 11: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져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성이 강하기에 피해자의 피해가 오프라인에서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명예훼손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명예훼손죄와 달리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최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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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형량 및 대응방법형사사건 2022. 9. 5. 14:1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금횡령죄는 법정형 처벌형량이 자그마치 징역 10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횡령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는 공금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반 횡령죄와 달리 신뢰를 배반한 것이어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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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형량 및 해결 사례형사사건 2022. 8. 22. 15:2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가장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만일 약식기소가 진행되게 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석방이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이전에는 가벼운 범죄로 다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욕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피해자들의 피해또한 가볍지 않아 재판으로 사건이 회부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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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및 유형별 형량형사사건 2022. 8. 11. 14:5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협박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성립범위도 넓어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특수협박죄, 존속협박죄로 나뉩니다. 먼저 단순협박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두명 이상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로 연루되는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협박죄의 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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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벌금형이어도 신상공개?형사사건 2022. 8. 9. 16:32
안녕하세요.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립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물리적인 폭행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적극적인 대응 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최악의 결과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 실형위기라는 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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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및 전략적 대응방법형사사건 2022. 8. 8. 16:3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 3명이 사기피해를 입을 정도로, 형사사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1위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의 사건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사기죄를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형량이 엄중한 편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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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형사사건 2022. 6. 27. 16:3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였고 스토킹이 중범죄에 대한 전조증상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공인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였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 처벌의 수위가 가벼워 오늘날 일반인에게도 빈번하게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