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선처 이끌어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고 착수만 한 미수범까지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피해정도, 합의여부, 재범가능성 등 여려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합니다.

단,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직접 받아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선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범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제3자인 사법부가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선고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필수입니다. 간혹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해줄 마음보다 강경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선처, 이런 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합의 못지 않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죄질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불법촬영을 하여 카촬죄 혐의를 받는 사람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여 카촬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연히 전자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이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초범이 재범보다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초범이거나 불법촬영을 한 촬영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더불어 범행동기도 기소유예를 내릴 때 검사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형사사건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내립니다. 즉,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경우에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었거나 낮았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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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최근 피해여성과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앞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면 의뢰인을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카메라이용촬영죄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은 받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의 고의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호 목표를 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충분히 양형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다행히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에 정상참작되어, 의뢰인은 벌금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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