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도주,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피도주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음주뺑소니라고도 합니다.

본래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도주를 한 경우에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후 도주한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피도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인피도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인피도주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혐의까지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5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되며, 운전면허 재취득도 제한됩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내고 나서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되어 있는 교통범죄 감형요소에 처벌불원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홀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 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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